[정가파일] 여야의원 식품사범 신상공개법안 제출
- 기사입력 : 2004-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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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김영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은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 식품범죄 관련자의 성명·연령·직업 등 신상공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성명·연령·직
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게재， 공개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먹거리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
적 범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에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돼 있어 입법에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이병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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