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파일] 이병희 도의원 "농어촌 투표소 증설해야"
- 기사입력 : 2004-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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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농어촌지역의투표소를 증설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이병희의원(기획행정위·밀양)은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아무런 대안없이 행정효율의 논리를 내세
워 농어촌지역의 투표소를 줄이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증설의 필요성
을 주장했다.
이의원은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당시 도내 총투표소는
994개소인데 비해 지난 4.15총선에는 76개가 준 918개소였고, 다가오는
6.5 재보궐선거에는 902개소로 또다시 16개의 투표소가 줄어든다”고 밝혔
다.
이의원은 투표소가 줄어든 지역은 농어촌 읍면단위가 주요대상이라며 투
표의 홍보와 대안은 뒤로한채 투표소만 줄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정효
율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절감과 읍면동 공무원 수, 농촌인구 감소로 투표소를 줄이는 이유
에 대해서도 이의원은 “농어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탁상행정이라”
고 일침을 놓았다.
이의원은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설치 기준으로 정하는 유권자
4천명당 1개소는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도시지역에는 적용
될 수 있지만, 자연마을 형태로 이뤄진 농촌지역은 수개의 마을 합쳐야 이
러한 기준을 겨우 맞출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투표소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오는 재보궐선거에
서는 최소한 제16대 대통령 선거당시의 투표소 수 만큼은 확보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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