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지금이 어느 때인가
- 기사입력 : 2004-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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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가결 사태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
고 있음이 더없이 우려되고 있는 오늘이다.
탄핵안 가결에 앞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외 총력전을 펼친 진보
보수진영의 갈등 양상이 탄핵안 가결 이후 17대 총선과 맞물리면서 더욱 첨
예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탄핵무효 광화문 집회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30
여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운동
이 발족， 이번 주를 탄핵무효 항의 집중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단체 인사
와 연대해 광화문 촛불집회와 1천만명 목표 온.오프 라인 범국민 서명운동
등이 전개되면서 토요일에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안 기각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탄핵무효 실현 운동에 맞서 150여개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반핵반
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도 탄핵안 가결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
고 있는 것이다. 탄핵정국의 격랑이 날이 갈수록 정치권에서 유권자인 국민
들의 표심으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야간집회인가 문화행사인가를 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의 논쟁이
증폭되고 있는 야간 촛불집회 등 일부 친노 반노세력의 갈등과 반목이 사회
안정과 통합을 무너뜨리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드
높게 일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헌정사에 얼룩졌던 해방 직후의 보혁 갈등이 재연되는 듯한 이 심각한 상
황은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증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무엇
보다도 경계해야 한다. 이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떠한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되돌아 올 것인가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당리당략에 맞물린 집
단이기주의로 인한 편가르기식 국론분열의 선례들을 교훈으로 되돌아 보아
야 할 것이다.
이미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
는데 대해 전국 20여개 주요대학 총장들이 불안을 조성하거나 분열을 조장
하는 행위는 적극 자제되어야 함을 충고하고 있다. 흑백의 이분법적인 국론
분열 조장 행위는 시급히 우리 곁에서 사라져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의 장
을 닫아 버리고 다가 오는 4.15 총선 때 투표권 행사로 의사를 개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국민 모두는 자문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기회복 추
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국내 경기침체를 비롯한 현안과제들이 우리 앞에
는 가로 놓여 있는 현실이다.
국민적 통합이 더없이 절실한 처지이다. 더욱이 우리의 목전에 다가서 있
는 4.15 총선은 구태의연한 선거문화 청산으로 정치개혁을 이룰 것을 다짐
한 사회적 결의의 시험대격이다. 이번 4.15 총선을 선진화된 선거문화 정착
의 원년으로서 뿐만 아니라 탄핵정국에 대한 국민적 심판대로 발돋음시켜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탄핵정국속에서 선거운동이 치뤄져 여야간 후보간 탄핵 찬반논란
이 거세지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 등과 같은 흑색선전으로 적신호
가 켜지고 있다. 노대통령 탄핵안 가결 특정 정파에 대한 공격이나 특정 후
보에 대한 낙선운동이 사이버공간에 난무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은 사이버공간의 무법천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17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지난 16일 현재 737명으로 16대 총선의
같은 시기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대검의 총선 사범 단속
현황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탄핵 찬반 논란이 의견표시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협
박 차원으로 치달으면서 정당과 후보를 둘러싼 이분법적 편가르기로 심화되
는 국민분열이 더없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4.15 총선이 탄
핵정국에 대한 냉엄한 국민적 심판대로서 동시에 정책대결장으로서 선진 선
거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발돋음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의 깨어있는 의
식이 선결과제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IMF 등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했던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이다. (나택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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