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변화의 물결
- 기사입력 : 2004-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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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택진 논설위원 /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변화의 물결에 우리 사회가 깊은 내홍을 겪
고 있다. 변화라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현실이다. 이는 이해
집단의 이익을 고수하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되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이로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이 더없이 우려되
고 있다.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소화치 못해 입었던 뼈아픈 과거 선례들을
교훈으로 되새겨야 할 것이다.
4.15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면면에서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망과 함
께 거부감이 어떠한가를 감지케 하고 있다. 여야 각 당은 총선후보를 선정
하고 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반발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에비해 우리의 구태의연한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이 절실함
을 웅변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비등한 처지이다. 객관성을 두고 논
란을 불러오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왜 탄생하고 있는지 깊이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익보다 자신의 입신을 챙기고 국익을 빙자한 총선이기주의 작
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도약을 가로막는 집단이기주의 현상은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도 정치권과 대동소이, 문제의 심각도를 더해주고 있다. FTA 국회비준을 두
고 산고의 진통을 겪었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이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 FTA국가간 체결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임에
도 불구하고 관련단체들은 거센 저항으로 이에 맞선 것이다. 이로인해 국제
적인 신뢰도 추락과 아울러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
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FTA비준에 앞서 우리의 농업 농촌회생을 위한 대
책이 미진했음은 아쉬움으로 남겨져 있지만 수출이 국가경제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FTA비준은 더없이 절실한 현안임을 감안해
야 했음이다. 또한 이라크 파병안을 두고 진통을 겪었던 것도 국익은 아랑
곳 없이 이해집단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었다는 지적을 되새겨 들어야 한
다. 집단이기주의 만연은 국가이익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
아야 한다. 조선시대 쇄국세력의 강세에 밀려 개방을 늦추면서 야기됐던 후
유증들을 다시한번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2003년 사회통계조사도 작금의 이러한 우리 사회현상과 결코 무
관치 않을 것이다. 국민 10명 가운데 2명만이 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빈부격
차가 줄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79.8%로 나타났으며 범죄발생과 부정부패가
줄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도 각각 77.5%와 73.7%로 1999년 대비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이 없는 미래가 실종된 앞날로서 우리 사
회의 자화상이 드러나 경각심을 던져주고 있다. 변화의 물결을 개혁으로 정
착시키는 계기로 발돋음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변화를 통한 개혁의 와중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을 우리 사회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까지 사회 각분야에
서 만연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집단간 갈등과 편가름현상이 어떠한 결
과를 낳는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집단이
기주의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이다. 계층간 집단간 갈등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위협적인 장애물로 작용해 왔음을 재인식해야 할 것
이다. 오직 나와 네가 내편과 네편 뿐인 세태는 시급히 사라져야 한다. 세
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임을 깨닫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우리 사회의
총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경쟁력강화가 절실한 현안과제로 부상돼 있는
오늘이다. 변화를 수용한 강도높은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구
시대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선진국진입을 위한 개혁의 고
삐를 더욱 당겨야 할 것이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현안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통해 희망찬 미래건설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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