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재호)가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과 교통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철도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기술과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에 세계 각국은 국가대항전을 방불케하는 수준으로 철도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기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 각국의 트렌드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입찰제도는 사실상 최저가 입찰로 불리는 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방식은 입찰 참여자가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을 함께 제출한 후 입찰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통과한 참여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에 따라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창원상의에 따르면 우리와 달리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철도차량 입찰 때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고 있다. 또 미국과 이집트는 기술 70%, 가격 30%, 대만은 기술 80%, 가격 20%로 기술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둔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최저가 입찰 구조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입찰 경쟁에서 이점을 가질 수 없어 기업의 추가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실제로 우리나라 철도차량 생산 전문기업 중에는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에서 인정받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으나, 최저가 입찰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는 입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상의는 “철도차량 입찰에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돼 기술 중심의 종합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발송했다.

조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