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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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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공정한 경쟁해야”

경남상의협, 방사청에 건의문 발송
“수의계약 아닌 경쟁입찰 계약 선정을”

  • 기사입력 : 2024-04-18 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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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 이하 경남상의협의회)가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KDDX)의 공정경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방위사업청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과 관련한 군사 보안 문제는 단순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넘어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적 효율성에 매몰돼 명확한 진상 파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해군의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22년과 지난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고,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경남상의협의회는 “우리나라 해양 무기체계의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일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은 여느 때보다 공정해야 하며, 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무결에 가까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거제를 비롯한 경남 경제계에서는 이번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선정과정이 방위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입찰 진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시행으로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수행기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정한 경쟁입찰 계약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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