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경제연구포럼 열어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 주장
경남 보건의료기금 설치 등 제안
의료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부문 지방 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재호)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제26차 창원경제연구포럼을 열었다. 주제발표는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진행했다.

3일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지역의료 불균횽 해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의 제26차 창원경제연구포럼이 진행되고 있다./조규홍 기자/

나 교수는 지역의료 불균형 원인으로 △행위별 수가 체계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방식 △정부 투자 부족 △민간 의료 의존 △저출산·고령화 등을 꼽았다.

나 교수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법으로는 보건의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보건의료 필요에 맞춰 예산을 보조하며 광역지자체에 보건의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추진 전략으로는 △경남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국립대학교-공공병원-보건소-지역의사회 협력체계 구축 △경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단편적 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나 교수의 주장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군지역의 의사 수 부족과 이들의 고령화를 지적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의령, 산청, 합천의 경우 의사 수의 30% 이상이 공중보건의로 구성돼 있다. 또 2022년 기준 경남지역 7개 군지역은 의사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이다.

김 실장은 “의사 수급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경남의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활성화와 책임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1차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남경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 육성과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자체 내 의료인력 전담부서 설치 △의사인력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철호 경남도 근로자건강센터장은 “형식적으로 1, 2, 3차 의료 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너져 있다”며 “주치의 중심 의료 체계 강화가 선행돼야 지역의료가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지방 대학병원이 의대 졸업생 수련 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성명에서 최 회장은 “지금은 대화와 타협으로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심어줄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일 때”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이 받을 기본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