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방안
민주,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 개편
국힘, 대응기금 확충·원전생태계 복원
정의, 기후위기 총괄 기후경제부 신설
신당, 목표엔 공감…실용적 입장 견지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이변이 재난이나 재해로 이어지면서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주변 의제로 치부받던 기후위기 대응이 이번 총선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국가체계 개편과 탄소세 도입을, 녹색정의당 역시 2050 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 100%달성을 목표로 행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할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겠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SMR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조성을 통한 경남 산단 CFE(무탄소에너지) 조기 달성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고, 개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처에 대한 최종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용적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민주당=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 중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체계 개편에 나서겠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입법권 및 예산심사권 부여),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도 지원하겠다.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와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청년기후연금, 기후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정책은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에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아예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 생태계, 산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후대응기금 확충(2024년 2조4000억원→2027년 5조원), 탄소중립녹생성장 위원회 기능 강화,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에 진력하겠다. 기후위기 대응 핵심은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원전 신규 건설과 SMR(소형모듈형원전) 조기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립하겠다. 경남에선 전기추진선박 연관산업을 경남의 미래 먹거리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SMR 파운드리 조성을 통한 경남 산단 CFE 조기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녹색정의당= 2050 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 100%달성을 목표로 행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할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고 22대 국회에는 국회에는 입법, 예산권을 가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 석탄발전소 퇴출, 원자력진흥법 폐지, 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녹색 공공주택사업, 공공교통 등으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녹색정의당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삶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배출 기업과 개인에게 정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등으로 기후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개혁신당= 기후위기는 결국 비용의 문제이다. 비단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다. 기후위기 대처에 대한 최종목표에는 공감하면서, 실용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2일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로망스 다리에서 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를 희망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전강용 기자/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