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63건의 규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자동차 최초 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하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정책이다.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폐지하는 한편,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경우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사업장에서 1년 내 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으나 사업주가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이를 면제한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