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다단계 하청고용이 더욱 확대돼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도 성남의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조선 5개사 원·하청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상생 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보고회에서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이 체결된 후 협력사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인력난이 일부 완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성금 제도 개선과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도내 노동계는 상생협약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선업 상생협약 1년이 지났지만 저임금 구조는 더욱 굳건해졌고, 다단계 하청고용 확대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거통고지회는 지난 2022년 51일 동안 점거 농성 파업을 통해 조선업 구조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그해 11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발족, 지난해 2월 27일 원·하청 상생협약을 도출했다. 원청과 하청은 기성금 인상 등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27개 과제에 합의했지만, 노동자의 안전 등 현실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올해 들어 거제와 통영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지자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고, 한화오션 하청업체 4곳에서 발생한 5억원 상당의 임금체불과 최근 고용노동부가 삼성중공업 조선소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들은 “상생협약은 물량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으나, 1년 동안 물량팀, 아웃소싱, 사외업체 등 다단계 하청고용은 더욱 확대됐고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상용직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다단계 하청고용을 금지하는 것뿐이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