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생산연령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심화하면서 외국인노동자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둘러싼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등 인권 침해 문제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겪는 차별과 고충을 상담하고 사업주와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도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3곳은 정부 예산 지원 중단으로 지난해 말 폐쇄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 한국에서는 인구 위기와 ‘더럽고 위험한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자 보호·지원 조치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조사관과 통역인을 더 늘리고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올해 무려 16만5000건의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계획하고도 이주자 지원센터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정책 축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행히 도내 센터 3곳은 지자체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에 선정돼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반 토막 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센터 명칭에서 ‘노동자’가 ‘근로자’로 바뀐 것이다. 이마저도 연간 최대 2억원인 정부 지원금은 최대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3년 후에는 지자체 역량에 센터 존폐가 달렸다는 얘기다.

지난 17일 재개소 첫날 찾은 센터 현장은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통역 상담가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이 전국 9개소 중 가장 먼저 다시 문을 열었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인공지능(AI) 음성 통역기도 보급해 센터를 방문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경남도의 자화자찬 보도자료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이었다.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는 날로 늘어 역대 최대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센터를 위한 경남도의 대책이 AI 음성 통역기 보급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김태형(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