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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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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중기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차 촉구

14개 단체 4000여명 결의대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 기사입력 : 2024-02-15 0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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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 관계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중기중앙회/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 관계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중기중앙회/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였고,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현장애로 발언을 위해 참석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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