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4년 임기제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의 ‘생명 연장’ 몸부림이 처절하다.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임기를 이어가기 위한 경쟁자 짓밟기에 몰두하면서 이념 갈등에 남녀와 세대까지 갈라치는 ‘분열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 상대 정치 진영을 적대시하는 극단적 정치 문화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만연하고 정치 혐오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4년 임기제 정치인 자리가 얼마나 좋길래 온 나라가 정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자괴감이 들 지경이라고 한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이들이 4년 임기제 정치인에 ‘올인’하는 이유는 권한과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다. 보좌진 9명의 인건비, 자동차 유지비·유류비, 출장비 등 매년 의원실 1곳당 5억~6억원의 세금이 지원된다. 또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KT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200종류가 넘는 혜택이 있어 돈·명예·권력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의 법칙도 자신들이 정하기 때문에 특권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비교해봐도 최상위급 특권이다. 연봉은 국민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한국(세전 1억 5426만원)은 3.36배로 일본(2.31배) 미국(2.28배) 의 약 1.5배에 이른다. 보좌진 수도 OECD 주요국의 2~4배에 달한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은 지난해 여름 50일 이상 국회 파행 속에서 단 하루만 출석하고도 1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 갔다. 감옥에 가도 세비를 그대로 받고 9명의 보좌진도 유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4년 임기제이지만 ‘신의 직업’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한국행정연구원의 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국회는 7개 기관 중 꼴찌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율이 85%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만큼 무겁고 중요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청렴하고,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재산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은 이들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렴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실행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런 발언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갈 만한 교수, 변호사와 시민사회 단체 관련되는 사람들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국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거세지자 ‘불체포 특권 포기’ 움직임도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 움직임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 것 같다.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해 ‘너무 힘들어서 국회의원 못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인기 직업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도 개혁되고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봉사하겠다’는 개혁 공약을 내건 후보를 4년 임기제 정치인으로 발탁하자. 국민 면접관들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두 눈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종훈(디지털미디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