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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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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은 도지사 애타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기사입력 : 2024-01-04 1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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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친전(親展) 편지를 보냈다. 우주 산업 시대를 열어가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여야 간 정쟁으로 안건 상정이 해를 넘기고, 까딱 잘못하면 21대 국회를 넘길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 제정 지연은 우주강국 대한민국 도약의 첫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다. 박 지사는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 기관을 설치해 미래를 대비하는데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연되면 경쟁국들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한 것을 봐도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알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단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보면 된다. 박 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누리호 개발에 참여하는 국내 민간 기업들도 300여 곳에 이르는 등 우주항공 분야에 청사진이 켜질 정도로 역동적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주항공청이 국회의 정쟁으로 출범이 불확실하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주항공은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먹거리이자 희망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 협력 추진에 어려움도 놓인다. 이에 따른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우주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에는 국민 80%가 동의하고, 우주항공 종사자 및 학생의 94%가 설립을 지지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함이 옳은 것이다. 박 지사는 편지에서 “의원님의 결단이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새해를 맞아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원들은 깊게 새겨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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