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어제 산업재해 예방 우수 인증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선정된 기업은 다경기업, 기득산업㈜, ㈜용진통신, ㈜브이티엘, ㈜멀텍스 등 5개사다.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것이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3년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면서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자의 차액을 최대 연 2.5%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2292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43명(80.4%)에 달한다.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41.7%다. 제조·조선업이 주력산업인 경남은 고위험 사업장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 예방 우수 인증기업 선정이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진단업체의 엄격한 현장평가와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가 되어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입장인데,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현장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혜택까지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전파하면 후진국형 산업재해를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