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지난 6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올 하반기 6개월간 도내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특별단속한 결과 191명에 245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본지는 이번 수사결과를 접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해 먹으려는 집단의 영악함과 이를 지켜야 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허술함이 두뇌싸움하는 듯해 앞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에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같은 기간 경찰청의 전국 특별단속에서 총 489건 적발에 1620명이 검거되고 이 중 24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총부정수급액이 무려 1372억6000만원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경찰청의 단속 결과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다.

국고보조금을 빼 먹은 수법도 다양하다.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가 39%(632명)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4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아 상시적 감시대상 분야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유착돼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도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을 홍보하며 보조금 195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도내 모 협회 지회장 등 30명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국민 세금이 연간 100조원 이상 투입된다.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자체가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로 규정해 엄벌에 처하고 환수조치해야 국고보조금을 좀먹는 부정세력을 막아낼 수 있다. 지난 6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비 보조로 민간이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이 기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단행된 조치였다. 향후는 국고·민간보조사업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민의 혈세를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