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오는 2025년 시행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보통합 추진협력단과 유보통합 실무단을 구성해 첫 협의에 나섰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 보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2025년부터 교육부와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정책이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도는 지난 18일 유보통합 추진협력단 협의회를 연 데 이어 22일 교육연수원에서 유보통합 실무단 협의회를 열었다.

유보통합 추진협력단은 경남도의 보육 업무를 경남교육청으로 예산과 정원 이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경남교육청 박성수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로 구성했다.

22일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유보통합 실무단 협의회./경남교육청

또 도청, 시·군의 보육업무 담당자와 경남교육청 소속의 교직원을 주축으로 한 실무단에서 보육 업무 분석과 시·군별 보육 사업 현황 공유 등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 체계 기반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유보통합 실무단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성과 및 2024년 추진 과제 협의 △어린이집 기관별 소요 예산 분석 방안 △통합을 위한 준비 우선순위 논의 △공동관리 체계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추진협력단과 실무단 협의회를 정례화해 본격적인 통합 협의를 진행한다.

22일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유보통합 실무단 협의회./경남교육청

내년 8월까지 어린이집 업무와 예산 분석, 정원 등 이관 범위를 협의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유보통합 운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은 뗐지만 과제는 산적하다. 통합으로 인해 필요한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가에서 지원할 것인지, 기존처럼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인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할것인지에 대한 재정확보문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문제와 함께 통합 때 교원자격문제와 양성방안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22일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유보통합 실무단 협의회./경남교육청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은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의 업무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으로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화됐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