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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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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좋은 정치를 기다리는 당신에게- 조영민(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 기사입력 : 2023-12-03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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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어른 김장하’란 영화를 보았다.

    김장하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60여 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지역의 인권, 교육, 예술, 문화, 역사를 위해 후원했다. 그는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설립, 여성 피난처 설립, 명신고등학교 국가 헌납, 진주신문 창간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남몰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지원도 수시로 베풀었다. 영화 속 김장하 선생의 말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필자는 정치후원금이라고 생각한다. 정치후원금은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으로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금전 등을 후원하고 기부하는 것으로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을 말하며, 개인당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대통령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경우 1000만원 이하)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탁금’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으로서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서 각종 기부와 후원에 대한 화두가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정치인에게 돈을 후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정치자금이라 하면 과거 정치인과 결탁한 기업체 등이 권력자에게 제공하는 불법 비자금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 돈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듯, 정치인에게도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으로 제공하는 정치후원금이 꼭 필요하다. 민주주의라는 토양에 물과 비료를 주어 영양분을 공급하듯 우리나라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기능을 하는 정치후원금은 소수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다수가 참여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제공되는 것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또 적은 금액이라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정치인은 자신을 응원하고 선택해 준 유권자를 위해 공약을 이행하고 더 좋은 정책을 고민함으로써 유권자와 정치인이 함께 소통하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부디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문화가 확산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김장하’라는 한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꾼 것처럼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대한민국의 좋은 정치를 직접 만드는 것은 어떨까?

    조영민(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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