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박한 언론 환경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사명과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문사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올해에 비해 10억원 가까이 삭감해 버렸다. 올해 82억 5100만원이었던 기금을 내년에는 72억 8200만원으로 줄이고, 특히 지역신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사업마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취재·보도 부문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지역신문 활용교육 지원비는 무려 8억원이나 깎아 버렸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어떤 기금인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멸의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신문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 아닌가. 국회가 지난 2021년 10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도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던가. 그래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예산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적 비용으로 매년 증가시켜도 부족한 예산이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한 지 2년도 채 지나기 전에 그 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기금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발전 자체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지방시대’를 선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더욱이 지난 7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역에서 찾겠다고 했는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증액하지는 못하고 삭감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시대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지역민에 알려내는 ‘지역신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원상복구시켜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