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은퇴 이후에도 적어도 3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니 자연히 은퇴 후 경제적 문제 해결이 큰 관심사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연금에 의지해 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연금이 화두로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개인적으로도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니 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연금 수급자의 현실은 초라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 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경남지역 65세 이상 인구 59만2000명 중 연금 수급자는 54만7000명이며, 월평균 수급액은 57만7000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수급액인 월 60만원에 못 미치고 서울지역보다 매달 10만원 더 적은 금액이다. 월 60만원도 안 되는 연금, ‘용돈 연금’이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이 2055년에 모두 소진된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연금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 방향은 대체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보험료를 인상하고(12%, 15%, 18%), 현재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며(66~68세), 기금수익을 개선하는(0.5~1%포인트)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한 18개의 정책 개선 시나리오이다.

▼연금을 개혁하려면 진통이 따른다. 재정 안정화, 세대 간 균형, 소득 대체율 상향 등 서로 모순되는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니 힘들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듯이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 수급 시기를 더 늦추는 데 대한 저항도 만만찮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0%)까지 개선하려면 정책 당국자도 골치가 아플 것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이상규(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