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에 신산업이나 서비스 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해 내년이면 조성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의 재구조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제도·시설·인력규제 등 ‘3노(老) 산업단지’ 킬러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산단 규제 개혁안은 1990년 산단 관련 법률인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이 만들어진 후 가장 큰 개혁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계획대로 규제가 철폐되면 창원국가산단은 기존 기계산업에서 정보·통신 등 신산업을 융·복합할 수 있는 기술·공간 재편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1274개 산업단지는 12만여 개 기업이 입주해 2021년 기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 보니 노후 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1974년 4월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창원국가산단은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발전과 수출 증가에 기여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줄면서 설비와 기술도 급속히 노후화돼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점차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지난 2013년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정부가 규제 철폐를 통해 창원국가산단을 기존 생산·제조형 기계산업에서 R＆D형 고부가 방위·원자력산업으로 전환하고, 창원대로 주변을 미래형 융·복합로드 조성을 제시한 만큼 공간 재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다 창원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 ‘산업·공간 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국가산단이 첨단업종 유치와 우수 기술력 확보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산단 규제 개혁안은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산단의 고질적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야가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