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번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번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 사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당의 간판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쟁력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의 운명에 따라 당의 부침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총선 구도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볼 때 더불어민주당에 선거 판세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10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1명 가상번호 무선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3%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6%, 더불어민주당은 30%로 나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수도권 선거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7%, 국민의힘은 3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지사가 있는 경기도를 포함한 인천 경기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은 똑같았다. 현직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현직 효과가 정당 지지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24%로 민주당의 경쟁력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이 모든 경쟁력 약화의 근본적 원인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월 퇴진설’이 불거졌었다. 한 평론가가 방송에서 민주당 측의 인사이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측근 정치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한 발언이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 특히 10월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 4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결의를 했고 김두관 의원이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폭탄 발언을 한 평론가는 이전에도 정치적 파장이 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발언을 계기로 이재명 10월 퇴진설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와 가까운 측근 의원이 공개적으로 연초에 ‘총선 전 이재명 대표 퇴진’을 언급한 적은 있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10월 퇴진설을 일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10월 퇴진설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대북 송금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 주변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의혹의 크기에 대해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10월 퇴진설을 떠나 쌍방울의 대북 송금 건이 기소될 경우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8월 하순이나 9월 초순에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수위는 더 높아졌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최대 위기가 되고 있다.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