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계획대로 이행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과방위가 파행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출범 시점이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명시돼 있어, 연내 출범을 위해서는 7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어제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 주면 위원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과방위가 3개월째 열리지 못하는 데는 야당의 억지 주장이 결정적이다. 지난 4일과 13일 두 차례 열린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면 과방위를 열 수 없다고까지 했다고 한다. 과방위 회의 일정과 전혀 상관도 없는 방통위원장 지명을 과방위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훼방 놓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의 우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우주항공청 출범이 지연돼 안타깝다.

정치권에서는 과방위가 8월에 정상화된다고 해도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정부안의 대체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라 우주항공청 입지를 놓고도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법안은 대전·충청권 여론을 의식, 우주항공청 입지를 내년 총선에서 이용하기 위한 카드다. 장 위원장이 정부안 통과에 위원장직을 건 또 다른 배경이다. 장 위원장은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발목을 계속해서 잡으면 내년 총선에서 경남도민의 민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