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직속기구다. 겉으로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위상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수도권이 비대화되면서 지방의 소멸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 정부와는 달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강력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는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 기구가 분리된 데다 중앙부처 주도로 추진하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를 통합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해 지방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정책 수립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시도별로 상향식으로 수립하면서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하니 최적의 청사진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소멸은 발등의 불이다. 지금처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2050년에는 지방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될 수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규제 완화로 명문 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등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지방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방 소멸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아무리 밑그림을 잘 그려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과거 정부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위원회가 그 힘을 배경으로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해야 지방시대가 국민들에게 현실화되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