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수부 도시이자 방위·원자력·산업의 요람 창원과 항공 우주산업의 중심 진주에서 북한 간첩단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따르면, 진보 정당 간부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 설립 방안과 암호 통신법 등을 교육받은 후 모 노동계 간부와 농민운동가 등을 포섭해 ‘한길회’란 지하조직을 만든 다음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4·3통일위원회 장악,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투쟁을 비롯해, 촛불 세력과 연대해 반정부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진보연합에서도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친일적폐청산운동을 통해 총파업을 유도하는 등 보수 세력에 타격을 입혔다고 한다. 그 배경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파·용공 분자들이 많다는 것이 아닌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사람 대부분이 진보정당이나 노동·사회단체 인사들이라는 사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친북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친북인사들이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종북 세력들이 활개 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북한과의 평화 쇼에 집착하던 문 정부는 국정원을 남북대화 창구로 전락시켜 사실상 대공 수사를 막았다. 2011~2016년 총 48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지만, 문 정부 집권 동안에는 단 한 건도 송치하지 않았다. 이뿐이랴.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검수완박의 시행으로 인해 검찰의 대공 수사 기능은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국군기무사령부 역시 2018년 9월 해체되었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요원 30% 이상 축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해외 방첩망이 가동되지 않았다면 해외 접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 정부 시절 강행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게 되면 북한 간첩과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활동 공간을 활짝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간첩 색출을 위해서는 북한 정보와 국내 정보, 휴민트(인간정보)와 기술정보,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나, 경찰은 이런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보수사심의회’가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 보안상 대공수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니 어쩌면 좋으랴.

북한 도발이 더욱 심해지면서 남남갈등까지 커지고 있는 지금, 대공수사 역량 회복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국민도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 국가안보를 최상위 정책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민주당 스스로 결자해지 자세로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정쌍학(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