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유아학교로 전환해 의무교육이 시급하다. 유아기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지적·정서적·신체적인 모든 분야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아기에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영역의 발달이 골고루 이뤄지는 전인교육이 실현됐을 때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다. 오죽하면 ‘출산파업’이란 말이 나돌 지경이겠는가. 실제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육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이다. 만 3~5세의 유아교육에 들어가는 돈만 하더라도 여간 큰 짐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에 이어 가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지목될 정도다.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나서 느끼는 홀가분한 기분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법 제2조는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이른 시일 내 변경해야만 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학교’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유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유아교육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체제의 문제점 중 하나인 공교육화 추진 문제는 1980년 이후 꾸준히 논의돼 왔던 유아교육 정책의 가장 우선되는 과제이다. 그러나 유아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유아교육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돼 2000년에 들어와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은 아이들 돌보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교육내용이 특기 교육이나 기능교육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이 가방만 메고 다니면 그것이 학원이든지 무엇이든지간에 유치원에 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학원이 난무하게 되었고 학원이나, 각종 보육시설, 유치원 속에서 수요자들은 그 기능의 차이점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선택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현실을 초래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2001년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해 유치원 교육까지 공교육이 이뤄질 때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갈 수 있다면서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준비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박차를 가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시행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 유아교육 과정에서는 가정에서 조기특기교육을 하고 있지만 시기나 종류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시설에서도 특기교육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시설에서 동등한 교육기관으로서 학원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인식과 함께 교육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이야말로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이 부모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이 시급히 이뤄지는 일이다.

김재호((사)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