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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성공하려면- 김태규(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22-12-21 2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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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 속에는 전혀 다른 2개의 시대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 초집중의 시대’, 다른 하나는 ‘지방소멸의 시대’이다.

    한쪽에서는 수도권 과밀에 따른 교통·주거·환경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의 존립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

    문제는 인구 양극화다. 전국 5100만 인구 중 2600만 이상이 서울·경기·인천에 모여 산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매년 심화한 만큼 해가 다르게 지방의 인구유출은 가속화했다. 인구의 급감→ 절벽→ 소멸. 인구가 감소하다 못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고 마침내 없어진다는 과격한 의미를 담고 있어 사용하지 않으려 하지만, 지방의 상황을 이보다 잘 나타내는 단어도 없으니 씁쓸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가 2010년 2485만7463명에서 2022년 11월 2598만4894명으로 4.5% 증가하는 사이 경남의 인구는 2010년 329만536명에서 2017년 338만40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22년 11월 328만2849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영은 14만297명에서 12만8명으로 12.3% 감소했고 사천은 11만4148명에서 10만9465명으로 4.1% 줄었다.

    이 같은 위기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전국 122개 지자체에 10년간 매년 1조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율·고령화비율·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해 집중 투자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7500억원, 2023년에 1조원이 15개 광역지자체에 25%(광역계정), 107개 기초지자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75%(기초계정) 각각 배분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2년 222억원, 2023년 297억원 등 총519억원의 기금을 교부받았고, 11개 감소지역(10개 군지역·밀양시)과 2개 관심지역(통영·사천시)도 각각 기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내역을 보면 ‘과연 기금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가’란 의구심이 든다.

    광역계정으로 도에 배분된 519억원 중 48.8%가 밀양시·남해군·고성군에 집중돼 있는 반면 통영시 배분 비율은 0%, 사천시는 0.9%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도 담당자는 시·군이 제출한 기금투자계획서를 받아 평가했는데 지역별 편차가 컸으며 계획서를 미제출한 곳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기초계정이야 13개 시·군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도, 경남의 인구감소지수와 인구수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된 광역계정, 즉 도가 지원받은 기금은 도내 전체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골고루 쓰여야 하는 게 맞다.

    시·군별 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서가 다소 부실했거나 미제출한 시·군에 독려나 지원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광역지자체로서 도의 역할이다. 도민은 도가 시·군보다 멀리, 넓게 보고 낮은 곳까지 살피며 깊게 사려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경남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도와 각 시·군이 한뜻으로 협력하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데 경남도도 사활을 걸어주길 바란다.

    김태규(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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