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13일 (목)
전체메뉴

[기고] 부울경 메가시티 사라져서는 안된다- 김종대(전 창원시의회 의장)

  • 기사입력 : 2022-12-14 19:35:22
  •   

  • 남들처럼 걸음에 속도를 내지는 못해도 누구보다 지역의 살림을 잘 챙기고,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슈퍼맨’으로 불리며 28년 의정활동 기간 상복도 많았다.

    하지만 기초의원으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그로 인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역소멸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은 견딜 수 없는 무게였다. 특히 1970~80년대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창원 산단이 활력을 잃어가는 것이 마치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 같아서 의정활동조차 무기력해졌다.

    그 무렵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놓은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해법에 나는 무릎을 쳤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항할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초 광역발전 선도모델을 제시했고, 각계각층의 노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고 2022년 4월 중앙정부 승인까지 얻어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초광역 협력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구상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경제권으로 구체화됐고 박근혜정부에서 생활권으로 보강되고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비로소 법적·정책적 실체를 가다듬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진, 오랜 역사성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나의 의정활동에도 다시금 신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창원 시민들은 스마트산단으로 활력을 찾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경제외교로 방위산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부울경메가시티 시너지를 통한 창원의 재도약을 기대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시도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양보와 협력을 이뤄낸 부울경의 새로운 걸음에 주목했고, 내년 1월 정식 출범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박완수 경남지사의 특별연합 탈퇴 선언을 시작으로, 울산시장과 부산시장까지 동조하면서 부울경 시·도민들이 함께 그리던 큰 그림에 먹칠을 하고 있다.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더 큰 그림이라며,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부울경 특별연합 선도사업 예산 35조도 공중에 뜬 상태다.

    뿐만 아니라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도의회를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의 폐지절차를 진행하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 11대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친 부울경 특별연합의 폐지 절차를 12대 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이는 의회 의결 사항을 묵살하는 것이고 의회의 의결에 대해 집행할 책무가 있는 시도지사의 명백한 월권행위다. 단순한 월권을 넘어 헌법정신과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운영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조차도 무시한 탈법행위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의회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오늘 경남도의회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 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가 열린다. 도의회가 도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일방적인 행정 독주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

    김종대(전 창원시의회 의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