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세 자치단체장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치명적 문제인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부울경 경제동맹’ 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원대한 계획을 실제 부울경 공간 위에 올려놓고 실행하기엔 많은 한계점이 드러나 있고, 지자체 간 기존의 협력방식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한 채 옥상옥의 문제만 낳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부울경특별연합 운영규약을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 및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부산의 종주화(宗主化) 도시지배구조의 틀은 나머지 시도의 큰 걸림돌이 됐었을 것이고, 결국 수평적 통합이 아닌 수직적 합병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울경 경제동맹’은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가. 아직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부울경 특별연합과 단순 비교해 보면 경제동맹은 경제라는 특정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세 지역 간 합리적 이해관계를 끌어내는 데 다소 쉬울 수도 있다.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는 단일 자치체로서는 특정의 공통분야를 실행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고, 그 방식 중 광역적 경제동맹체제 구축은 통합에 버금가는 집적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 경제동맹은 경제통합 수준의 효과를 갖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홍콩과 광동지역의 경제동맹에 이은 경제통합의 성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우리의 행정환경에 비춰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유리한 경제통합을 거쳐 4년 후 행정통합이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된다면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지방정부 간 경제동맹의 협력방식은 그리 낯설지만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지역 간 고강도 협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휴스톤 항만지역 경제동맹, 워싱톤주 스노호미시 경제동맹, 아이오아주 상공계 동맹 등 민간시장경제 중심으로 구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스위스는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집적경제체제로 구축하기 위해 지역 간 경제동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집행 주체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광역적 및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TAC라고 하는 ‘집적경제 3자 연맹체’가 그것이다.

경제동맹은 개념적으로 협력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협력이 차별을 억제하며 단순히 상호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동맹은 지역과 지자체들을 하나로 묶는 더욱 강력한 조건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동맹체를 끌고 가기 위한 독립적 집행기구를 만드는 일로서,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경제동맹이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통합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별연합과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자유시장 논리에 맞는 민관 거버넌스형 특자체를 탄생시켜야 할 것이다.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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