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체감 전략과제 제1호로 ‘마약류 집중단속’을 내세웠다. 신임 경찰청장의 국민체감 전략과제 제1호를 왜 ‘마약류 집중단속’으로 했을까?

최근 대학생 등 10대 청소년, 심지어 평온한 농·어촌지역까지 마약이 ‘악의 그림자’처럼 퍼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01명 보다 14.6% 증가했으며,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보면 2017년도 국내 마약 압수량은 155㎏인 반면 2021년은 1296㎏(1조8401억원 상당)으로 무려 8.3배로 폭증했다.

관세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 따르면 국경 단계에서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1272㎏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214㎏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1.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마약 조직들의 마약 거래 동기를 차단해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마약 사범이 늘어나 이미 ‘마약 청정국’의 기준을 넘어섰다. UN마약범죄사무소는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수는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이미 5.2명을 초과했다. 예전에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 집단에서 유통하던 방식에서 요즈음 10대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활용한 다크웹이 성행하면서 유통 방식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마약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외에도 다이어트를 위해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하는 사례도 있는 등 마약 범죄자들도 점점 저연령화와 사회 각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수사부서와 생활질서계, 사이버수사팀 등 범수사부서 등 관련 기능의 역량을 총 집중해 올 8월부터 10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해 오던 것을 연말까지 연장해서 고강도 단속을 하고 있다.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의 대대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탐지기 등 최첨단 장비를 확충해서 마약 밀수 적발과 반입 차단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부는 10대, 20대 학생들의 마약 투약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법무부의 마약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화와 보건복지부의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가 병행돼야만 잃었던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형래(경남경찰청 홍보팀장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