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국가발전의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혁신이 이뤄져야 하고 지방자치제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여러 곡절을 겪으며 1991년에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는 양대 거대정당의 점유물이 됐고 정당 공천은 지방자치제를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의원을 위한 하수인들을 생산하는 체제로 변모시켰다. 오래전 고인이 되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1995년 베이징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는 냉소적 명언은 2022년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변했을까. 아마도 기업은 세계 1류인데 정치는 더 후퇴해 5류가 되었다고 할 것 같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주민의 지방자치제 마저 국회의원 권력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으니 국회의 혁신 없이는 바른 정치도 지방자치도 요원한 것 같다. 아무리 많은 국민이 청원을 하고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발의해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헌법 개정도 법률 개정도 있을 수 없으니 혹시라도 모를 독재권력자의 등장과 전횡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다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한 결과가 오히려 국회의 독재를 낳고 국민의 개인적공권(公權)을 제약하는 현실이 된 것 같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도 어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 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일선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왜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필요한지를 모르겠다. 당장 헌법 개정이 힘들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지역 의원이 아닌 이름 그대로 국가의 국회의원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한다.

또한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권도 폐지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해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단체장이 지역 국회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정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공천을 주지 않아 낙마시키는 지방자치의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한다.

정당 공천은 정치권이 내세웠던 목적이나 명분과는 달리 구성원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권력 해바라기들의 시장터로 만든 것 같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소선거구제로 하고 국회의원은 정원을 축소해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도록 국회가 스스로 살을 에는 혁신을 실행하게 할 수는 없을까.

윤봉현(전 마산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