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저하가 심각하다. 창원시의 경우, 2011년 1만1223명이던 출생아가 2020년 말 기준 5376명으로 10여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앞으로도 출생률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출생률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출생환경을 개선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전문적인 산후관리기관으로서, 분만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요양과 급식,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아기와 엄마 모두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제공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산후조리 실태를 보면, 출산가정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이용기간은 평균 2주 정도였으며, 지불한 비용은 2주 기준, 최저 110만원에서 최고 380만원으로 평균 220만원 정도 든다. 또한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조사 대상의 51%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꼽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불해야 하는 경비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12곳 정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밀양시가 지난 4월에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이제 출생은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기의 탄생 순간이 부담이 되지 않고 축복과 기쁨이 되도록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즉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지역이나 소득에 제한 받지 않고, 양질의 산후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같은 선제적인 출생정책으로 적정한 비용에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실질적인 출생 장려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종화(창원특례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