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선거를 축제처럼 치르자고 하지만 2022년 대한민국 지방선거는 꽃이 피고 축제가 되기는커녕 고사 직전이다.

20년 주기로 돌아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는 해인 데다가 20년 전과는 달리 대선이 지방선거 불과 3개월 ‘앞’에 버티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일이 도지사와 지방의원을 뽑는 일보다야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정당 간 의견 조율 어려움을 핑계로 정치적 일정을 수시로 무시하는 국회의 무책임성이 더해져 2022년 지방선거의 ‘깜깜이 선거’ 우려가 연일 신문지면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공공연히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 획정 기일을 어기고 있다. 2010년에는 1월 25일(선거일 6월 2일), 2014년에는 2월 13일(선거일 6월 4일), 2018년에는 3월 5일(선거일 6월 13일)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안 그래도 대선에 묻혀 존재감 없는 지방선거인데, 선거구까지 아직 정해지지 않으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선거를 치를 것이 뻔하다. 이러다 결국에는 특정 정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깃발론’이 이번 선거에도 통할 것 같아 걱정이다.

지방분권, 지방생존의 중요성을 떠들면서도 정작 지방의 인물과 정책은 사라지고 중앙 정치만 존재한다. 과연 중앙당은 ‘오래 보아야 어여쁜’ 지역의 속내를 얼마나 알까.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이지만 지역민 한 명 한 명에게 영향을 미칠진대 지방 정치의 가치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방 정치의 관점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지방 정치가 올바로 설 수 있고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지역의 숨겨진 의제가 발굴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장으로 나와 회색빛 지역의 미래에 약간의 숨통이라도 틔워 볼 만하겠다는 효능감 충만한 ‘축제’로서의 선거가 가능 하려면, 지금처럼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 제도로는 어림없다. 일본처럼 지자체에서 조례로 선거구 획정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거나, 영국처럼 정부·정당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하는 예를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인물과 정책이 아닌 구도만 득세한 선거에서 선출된 지방 의원에 대한 주민 인식을 보여준다. 지방 의원 의정 활동에 만족한다는 비율(13%)보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38.5%)이 세 배가량 높았는데, 제일 큰 이유가 ‘전문성 부족’(35.6%)이었다. 지방은 중앙의 부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한 주체이며, 중앙은 지역 간 네트워크의 결과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이옥선(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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