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과거신문보기   |  
2021년 10월 23일 (토)
전체메뉴

[기고] 위드 코로나 시대 지방재정의 역할- 이병관(김해시 기획예산담당관)

  • 기사입력 : 2021-09-05 20:22:45
  •   

  •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얼어붙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재난지원 정책과 함께 재정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

    김해시만 보더라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새로이 편성된 예산은 총 4247억원에 이른다. 국비 3022억원, 도비 44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시비부담액만 776억원에 달하고 정부 재난지원정책 발표 시마다 정부지원이 부족한 피해계층을 찾아 현재까지 4차례 총 97억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전체비율로 따지면 국세 74, 지방세 26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행정수요 대비 세수가 부족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가 국세의 19.24%를 일반재원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등에 기대어야 하고 그것조차 부족할 경우 빚을 내어 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자체 재난지원금 정책을 연달아 시행하고 있다. 도시 규모,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세입여건에 따라 지급 정도가 천차만별이라 지급 규모가 큰 곳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재정여건 상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의 원성을 듣기도 한다.

    지난 7월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국세 초과세입분으로 김해시에 보통교부세 280억원을 추가로 교부한다 하여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생 국민지원금 시비부담액 120억원, 그 외 코로나 및 재해관련 국비사업 시비부담 80억원, 김해 경제활력자금 59억원과 나머지는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필자는 3년째 김해시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지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재정건전성과의 균형을 항상 되새기고 있다.

    매년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시민의 다양한 행정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에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선결제 캠페인’, ‘잠깐 멈춤 캠페인’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분들을 보면 오히려 시민의 연대와 상생의 가치나눔이 지역이 하나가 되고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품게 된다.

    어느덧 내년도 시의 예산안을 준비할 시기이다. 내년 역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겠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 시민의 일상 회복과 함께 다양한 기대를 담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리라는 각오를 다져본다.

    이병관(김해시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