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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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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국내 우주산업 ‘올드 스페이스’ 벗어야- 김호철(사천남해하동본부장)

  • 기사입력 : 2021-08-17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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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9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4328억달러다. 한화로 약 461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2.2% 성장했다. 이는 최근 3년 기준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세계 우주시장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9% 성장했다. 위성산업은 세계 우주산업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2710억달러 규모였다. 분야별로 보면 지상장비 1303억달러, 위성서비스 1230억달러, 위성체 제작 125억달러, 발사체 산업 49억달러 등 순으로 많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증가로 위성대역 접속량 및 감염병 관련 위성정보 수요가 급증한 추세다.

    지난해 선진국의 우주산업 투자현황을 보면 미국은 480억1500만달러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35.6%를 차지했다. 투자예산은 중국 88억5200만달러, 러시아 35억8000만달러, 일본 33억2300만달러, 인도 20억4200만달러 등 순으로 많았으며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0% 내외 비중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7억2200만달러로 정부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 대비 3.2%에 불과했다.

    국내 우주산업 현황을 보면 국내 우주산업에 참여한 기업체의 매출액, 연구기관의 예산액, 대학 연구비를 모두 합산한 우주산업 활동금액은 2019년 3조8931억원으로 전년(3조9325억원)보다 400억원가량 감소했다. 국내 우주산업 활동금액은 세계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활동금액은 68.5%에 해당하는 2조6665억원이 위성서비스·장비 분야에 사용됐다.

    국내 우주산업 인력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년 9300여명으로 기업체가 전체 인력의 70%(6643명)를 차지했다. 이어 대학 17%(1562명), 연구기관 13%(1192명)로 집계됐다. 외국의 스페이스X(8000명)와 블루오리진(3500명) 등 우주기업 2곳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우주산업 인력을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우주산업은 여전히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국내 우주산업이 성장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로 △우주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R&D(연구개발) 제도에 따른 민간기업 적자 부담 가중 △25년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도 방식 개발 추진으로 기술·노하우의 독점 축적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발성 정책 등을 꼽았다.

    세계 우주산업은 이미 민간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내 항공산업 한 연구원은 “뉴 스페이스는 국가 전략적 목표를 위해 정부, 대기업 주도로 장기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급 위주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주류가 돼 단기간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수요 시장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내 우주개발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 중심 헤게모니를 과감하게 버리고 민관 협력을 근간으로 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으로의 기술 이전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스타트업과 강소기업 발굴을 통해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재정 및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김호철(사천남해하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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