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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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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정책을 기대한다- 김종식(전 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21-08-08 2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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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정치적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청년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일명 ‘청년 달래기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분노의 표심도 청년정책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갖고 청년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30만원을 정부가 매칭 지원해 최대 1080만원을 준다고 한다. 총 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적금도 신설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가량을 얻게 되는 적금도 만든다고 한다.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251만원을 보태주는 구조다. 이 밖에 국가장학금은 지원 한도 인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등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취업 및 자산 형성에 타격을 입은 청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나 이 모든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혈세 아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용돈을 주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년층이 취업할 만한 질 좋은 민간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현금성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현 정권의 대안없는 정책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경남도의 청년 일자리정책도 일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지난 6월 28일 민선 7기 3년 도정방향 설명에서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떠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광역대중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동일 생활·경제권 구축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인데 일견 일리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이미 수도권에 편중한 마당에, 좀 과한 역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남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일자리 문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의 20~30대 청년들의 순유출은 지난 2016년 5300여 명에서 2020년 1만6600여 명으로 3.5배가 늘었다.

    또한 ‘2020 경남 청년 실태조사’에서는 5년 이내 경남을 떠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44.6%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실태조사(33.4%)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경남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 일자리 등 경제적 기회 때문이라는 응답이 54%에 달했다. 결국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경남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청년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뼈아프게 들여다보아야 할 대목이다.

    정부든 지자체든 이제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만들기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변화 등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기대한다.

    김종식(전 창원시의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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