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공백을 메우겠다며 각종 기금으로 모아 놓은 적립금을 헐어 일반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영시는 6일 열린 통영시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실효성 낮은 기금사업을 폐지하고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 정비 및 활용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재 운용 중인 기금 11개 가운데 사업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양성평등, 중소기업육성, 노인복지, 관광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금의 적립금은 케이블카 이익배당금을 적립한 관광진흥기금이 56억 5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 19억 2900만원, 양성평등 10억 6300만원, 중소기업육성 9억 8800만원, 노인복지 8억 2300만원이다.

여기다 시민과 기업체 기부금으로 조성한 인재육성기금 136억원도 미리 당겨쓰고, 3년 뒤 원금에 최소 이자를 더해 다시 채워 넣는 방안도 보고됐다.

통영시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 기금인 재난관리·식품진흥·자활·옥외광고발전 4개 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이달 중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에 폐지안을 상정, 심의한 뒤 6월 통영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폐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9월 폐지된 기금 조성액을 일반회계로 돌릴 계획이다.

시는 이렇게 조성된 예산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에서 113억원을 지출했으며 올해 가용재원은 40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도비 지원을 받아 유치한 매칭사업만 보더라도 올해 통영시가 최소 2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여유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은 전년 대비 188억원, 정부의 보통교부세도 66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은 맞지만, 기금을 폐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미옥 의원은 “일반회계에 있으면 급하다는 핑계로 다른 데 쓰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재분배하고 그래도 재정이 부족하면 인재육성기금처럼 잠시 빌려 쓰는 형태로 존치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문성덕 의원도 “관광진흥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조성한 돈”이라며 “찔끔찔끔 써버리면 의미도, 흔적도 없어진다. 매칭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건 애초 집행부가 예산 운용을 잘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배윤주 의원은 “양성평등 기금의 경우 기금이 있는 지금도 관련 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기금마저 없어지면 그나마 해 오던 일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영시청 전경 /통영시/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