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제공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창원시민의 기대감도 동시에 커진 만큼 행정의 역량도 중요하게 됐다. 여기서 행정역량은 단순히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 능력을 뜻한다. 그동안 공무원의 업무상 ‘미덕’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맞추어져 있다면 이제는 공무원이 한발 먼저, 문제들을 미리 발굴하고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도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과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의 경제활성화가 화두가 될 것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산업 육성, 그리고 중앙정부에 창원시가 만든, 창원의, 창원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더욱더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많은 지자체들이 각종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광역시도를 경유해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중앙부처에서는 균형적 발전을 대전제로 사업을 분배 해왔기에 창원시와 같은 대도시는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창원시가 인구, 면적, 경제규모에서 대도시임에도 항상 광역시도 중심의 정책과 국토계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시민들을 위한 중대한 행정서비스나 정책을 추진할 때 중복적인 행정절차와 서로간의 위임행정에 따른 책임의 불명확성 등으로 발생한 시간과 비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들이 부담해왔다. 특례시가 된 지금, 창원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난 10일 창원시는 각종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특례시의 지위가 인정된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특례사무를 실제로 적용시키고 어떻게 하면 특례시민에 걸맞은 정책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야 할 때다.

우선 인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먼저 찾아내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나 인사평가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민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기업의 민원을 우선으로 발굴하고 해결한다면 이는 기업의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자연스럽게 창원시의 기업 유치와 기업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나타나 향후 다양한 창원시의 문제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당장은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서 창원시에 산적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특례시가 되고, 이를 창원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에만 그칠 것이 아닌, 필요시 민원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특례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백승규(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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