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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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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 감사 요청

감사원에 청구

  • 기사입력 : 2021-01-12 0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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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사실상 백지화한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에 대해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시민추진단은 검증위 설치·운영의 적법성 여부, 검증위 운영상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절차의 하자, 판단의 공정성 의혹, 검증 결과의 모순, 국론분열·예산낭비에 따른 심각한 공익훼손 등 5개 항목에 대한 중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또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대구·경북지역 5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명부도 제출한다. 감사원 훈령(제704호)에는 만 19세 이상 300명 이상 동참해야 공익감사 청구요건이 된다. 감사청구 서명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각 시·군·구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경제·체육·종교·문화계 인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각하(요건미비)·기각(감사대상 부적절)·감사실시로 나타난다. 감사를 결정하면 6개월내로 진행하고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앞서 총리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수용해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해신공항 계획 수립 시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사실상 백지화로 결론냈다.

    이후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전문가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된 최선의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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