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자영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사)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경남지부와 헬스관장모임 등은 6일 부산시청 앞에서 지역별 집합 금지, 제한 등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직장인 고객을 못 받아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뿐 아니라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호프집·PC방 등의 업주들이 영업 제한 조치에 손실 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데 대책도 없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건 최소한의 생존권 박탈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까닭은 영업 손실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영업 제한 조치 탓도 크다. 감염 장소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별해 집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핀셋 규제 방식의 정부 방역 대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인데 어떤 업종은 영업을 제한하면서 어떤 업종은 문을 열도록 한 것은 갈등과 반발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실제 소상공인은 영업을 못하지만 대형 유통 시설은 이용 자제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하루 확진자 수도 네 자릿수를 넘나들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니 코로나 사태도 막바지 고비에 와 있는 듯하다. 이를 무사히 넘기려면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당장 들쑥날쑥한 방역 지침만 바로잡아도 자영업자의 반발은 한층 누그러질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이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견뎌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야 한다. ‘굶어 죽을 판국’인데 무조건 방역 지침을 따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왜 우리만 막나”는 이들의 절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루빨리 업종 간 형평성을 따져 세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