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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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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중소상인·자영업자로 살아간다는 것- 유수열(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남 대표·전국공동회장)

  • 기사입력 : 2020-10-25 2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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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 성장, 분배라는 세 가지 단어는 현대 경제를 다루는 핵심 용어이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대한민국의 골목상권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나, 공정이란 측면에서 어떠한가?

    대기업이 자본, 조직, 정보로 무장해 공룡처럼 골목상권을 수탈하는 구조는 오래전부터 자행돼 왔다. 그들이 만든 대형 할인점은 이미 인구 수 대비 78%나 과잉 공급됐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다. 창원 시청 광장 로터리 쪽만 보아도 빅 대형마트가 마주하고 있다. 또한 마산 양덕동에도 빅 대형마트가 마주하고 있다. 동일 상권에 대기업 대형할인점 출점 과다의 현 실정을 알 수 있는 단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기업과 중소상인·자영업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고객 시장을 두고서 무한 경쟁 구도로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것인가?

    둘, 성장 측면에서는 기회의 상실이다.

    대기업의 대형 할인점 진출로 인근 골목상권에 성장의 낙수효과가 있었는가? 대기업 유통과 골목상권은 동일 대체재로서 효과를 한쪽이 가져가면 한쪽이 빨대처럼 빼어가는 구조이다. 최근 동네 마트 중 중대형 규모의 마트가 나름의 노력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 식자재 전문 마트로 변신한 후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대기업 유통은 왜 대형 할인점만 손발을 묶고서 규제를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에서는 “현재 대형 할인점이 시행하고 있는 의무휴업(월 2회)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유통시장 트렌드 변화에 의해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월 의무휴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셋째, 분배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답은 일자리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어렸을 적 교과서에서 사회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항아리 모양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3년 통계(2016년~2019년)에 의하면 중산층이(66.2%→58.3%) -8% 나빠졌다고 한다. 이전에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중산층 계층에 많이 포진돼 있었지만 ‘조기 퇴직자 증가→자영업자 증가→심각한 과열 경쟁→조기 폐업→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라는 국가적 상황론에 연결돼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중산층 수가 많이 줄었다.

    골목상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시장 파이가 축소된다는 부문(대기업 유통의 시장 잠식과 온라인 유통으로 고객이 전이되는 현상)과 자영업자 유입의 증가로 인해 초과 경쟁 구조에서 자생력을 빠르게 상실해 간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창업 후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5%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이 과밀화 경쟁 상태의 90%에 도달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종사자 평균 임금소득(2050원~3100원/년)보다 하위이며, 10명 중 4명 정도는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2050원/년)이라고 한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역을 산업의 한 축으로 놓고 일자리로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리 보일 것이다. 필자는 이런 주장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골목상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규제 정책과 자생력 강화 정책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골목상권의 명확한 개념은 도보 상권이다. 오로지 여기에 강점을 발견해 집중해야만 한다. 결론은 ‘일자리’이다!

    유수열(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남 대표·전국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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