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화)
전체메뉴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2돌, 갈 길 먼 진상규명 (하) 진상규명 과제는

“진실 파헤칠 시간·인력 부족… 증언 절실”
진상규명위 활동 9개월도 안남아
시간·예산 모자라 조사 한계 예상

  • 기사입력 : 2020-10-18 21:00:42
  •   
  •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민주화운동 역사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을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선 관련자 발굴·가해자 조사를 통해 항쟁의 전모(全貌)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유신체제 말기의 쓰라린 현대사를 규명하고 미래 세대에 진실을 온전히 알릴 시간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진상규명 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18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열린 제41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8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열린 제41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시간·사람·기관 협조 ‘태부족’= 개정안 통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1년의 시간을 더 확보했지만,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시간과 인력,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도 2014년 10월 출범 후 법 개정을 통해 기한을 이미 두 번 늘렸기 때문에 이번 활동이 사실상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내년 6월 8월까지인 진상규명위 활동기간은 이제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허진수 위원은 “개정안 통과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아직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며 “1년이 연장됐지만 남은 기간만으로는 항쟁참여자, 피해자, 목격자 등을 찾아내기에도 역부족이라 가해자 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1979년 10월 18일 경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1979년 10월 18일 경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시간 만큼이나 인력도 빠듯하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11명 외에 실제 항쟁 관련자를 조사하는 인력은 정부기관 파견으로 구성된 3명뿐이다.

    허 위원은 “전모가 드러나려면 각 권력기관의 협조뿐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있는 조사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과 홍보 예산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경우 조사인력을 위원회 자체적으로 대거 확보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차성환 상임위원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인력·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 조사인력 2명 보강을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난 2018년의 첫 진상보고서가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도 인력 부족 문제와 직결된 것인 만큼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권력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도 개선돼야 할 요소다.

    차 상임위원은 “지난 8월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 후 국정원이 자료를 새롭게 찾아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공개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며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에 관해선 자료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양도 적다. 국정원에 자료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공개를 타진하고 있는데,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 했듯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에도 각 기관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18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열린 제41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조형물 제막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8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열린 제41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조형물 제막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부마항쟁 기념조형물 '움트는 자유'./창원시/
    부마항쟁 기념조형물 '움트는 자유'./창원시/

    ◇진실 파헤칠 ‘목소리’ 절실=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선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관련자들의 증언과 피해 신고도 절실하다.

    두 위원은 항쟁참여자,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을 광범위하게 찾아내 그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차 상임위원은 “관련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내도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자란 사실을 공개하면 자식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해서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국가적 차원의 처음이자 마지막 진상조사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며 “확인된 관련자만 1563명,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2000명 수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을 통해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50여명에 그친다”고 탄식했다.

    두 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는 마지막 기회다”며 “가슴속에 묻어뒀던 기억을 이제는 좀 밝혀서 후세대가 알 수 있게 용기를 내 달라”고 호소했다.

    항쟁 관련자, 유족,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남·부산 거주자의 경우 경남도·부산시 또는 시·군 등 담당부서에, 다른 지역 거주자의 경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접수처에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 등 관련 구비 서류를 우편 혹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8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열린 제41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8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열린 제41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8일 오후 4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광장에서 개최한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참석한 허성무 시장과 노창섭 시의회 부의장 등이 부마민주항쟁을 상징하는 기념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창원시/
    18일 오후 4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광장에서 개최한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참석한 허성무 시장과 노창섭 시의회 부의장 등이 부마민주항쟁을 상징하는 기념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창원시/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