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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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대정부 건의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정부 매입
한려해상공원 ‘섬 위주 지정’ 요구

  • 기사입력 : 2020-09-21 0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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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의회가 지난 50여년간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는 화개·청암·금남면 일부 국립공원구역 재조정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8일 폐회한 제293회 임시회에서 윤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는 전면 해제하거나 정부가 현실가로 매입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상부의 섬 위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육지부는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 목적의 시설 설치와 함께 각종 인허가에 따른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윤영현 의원은 “화개·청암·금남면 일부가 50여년간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왔고 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국립공원을 지키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불편을 겪어왔다”며 “재산권 보장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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