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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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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취임 후 임기제 공무원 2배 증가”

경남도청 ‘임기제 공무원’ 김지사 취임 후 2배 늘었다
성낙인 도의원 5분발언서 지적
“인사권 남용… 조직 내 갈등 유발 가이드라인 마련해 논란 없애야”

  • 기사입력 : 2020-07-23 2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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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지사 취임 후 임기제 공무원이 크게 늘어 난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결국 조직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성낙인 의원(미래통합당, 창녕1)은 2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기제 채용은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갈망하는 청년세대에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 내 위계질서 붕괴와 위화감 조성으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남도정의 과도한 임기제 채용 문제를 비판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성 의원에 따르면 7월 기준 도청의 임기제 직원 수는 모두 131명으로 전체 정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한 2018년 7월 87명에 비해 50%가 늘어난 수치다. 취임 직전 2017년 12월 7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성 의원은 “인사권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필요성은 따져봐야 한다.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측근들의 자리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절차가 없거나 임용권자와 관계된 경우는 조직 내 갈등이 불가피하며,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태를 볼 때 청년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기회의 공정’이라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경남도정의 임기제 채용 논란은 청년을 들러리로 내몰고 수십년간 헌신해 온 공채 공직자들의 노력과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 공무원 정원이 김 지사 취임 전 5364명에서 7월 말 현재 6390명으로, 2년 사이에 1000여명 늘어난 것을 볼 때 경남도의 인사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성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임기제 채용에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더 이상 논란과 비판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방정부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정책 생산능력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임기제 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차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121명, 전체 공무원 대비 4.8%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간 정도이다”며 “민선 7기 출범 이후 임기제 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남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향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는 임기제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협업체계다. 협업과 상생으로 조직 경쟁력 제고와 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해 “공무원 정원은 취임 당시보다 19.1% 증가했으며 이는 소방현장인력 5개년 충원계획에 따른 소방인력 증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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