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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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절삭유 사용 250개 기업 폐쇄위기 벗어나

시, 6년간 입지 규제 완화 노력
환경부 관련 고시 개정 이끌어내
일반산단협의회, 허 시장에 감사패

  • 기사입력 : 2020-05-28 2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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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6년여간의 노력 끝에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에 대한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그동안 무허가로 운영해 올 수밖에 없었던 250여개 업체가 폐쇄되는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또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오후 창원시장실을 방문한 창원일반산업단지협의회 임원들이 규제 완화에 애쓴 허성무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창원시/
    27일 오후 창원시장실을 방문한 창원일반산업단지협의회 임원들이 규제 완화에 애쓴 허성무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창원시/

    ◇환경부,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입지제한 고시= 과거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상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시설 상류 일정 지역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환경부의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창원시 동읍과 북면, 대산면은 물론 경남도내 13개 시·군 68개 읍·면·동에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입주가 불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 2016년 창원지검이 단속을 벌이면서 적발된 업체들은 공장을 폐쇄해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당시 창원·김해지역 45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에서 21개 업체가 미신고 시설로 적발됐으며, 그중 창원지역 6개 업체가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자 지역 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됐다.

    ◇환경부 규제, 해당 제조업체 존폐 기로= 창원시 주력산업인 제조업 대부분은 금속 및 기계제조업으로 금속가공시설은 고속의 절삭 작업 중 냉각·윤활작용을 하는 수용성 절삭유(단가가 저렴하고 효율성이 높아 선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환경부 규제로 인해 기계산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이후 2017년 7월 창원에는 68개소가 제한지역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 존폐 기로에 놓인 이들 업체는 규제 및 입지 완화가 다급해졌다. 입지제한지역 내 금속가공시설 업체가 사실상 무허가 상태로 경영을 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단속에 적발되면 공장폐쇄 대상에 해당돼 여기서 일하는 1000여명의 노동자 또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었다.

    ◇창원시, 규제완화 위해 지속적 노력= 창원시는 지난 2014년 4월 규제완화 건의를 시작으로 규제개선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업·환경단체 등과 협업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상수원 보호라는 대명제 하에 창원시 정책 건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허성무 시장은 공장폐쇄 위기에 처해 있는 업체의 막막함에 공감하고, 입지완화를 위해 취임 이후 기업체 간담회, 대책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장·차관 등과 통화는 물론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이와 함께 시도 수용성 절삭유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환경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는 등 6년여간 총 5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온 끝에 지난 4월 1일 환경부가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완화·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 업체 전수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해당지역에 소재한 영세업체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일정기한 내 산단으로 이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시는 이전 대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개별입지에 있는 기업들의 산단 이전 시 일반산단 분양가 할인, 폐절삭유 운반비 보조 등 이미 마련된 지원책에 더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법정 기한 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불법 폐수 배출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 추천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강화해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수용성 절삭유 적정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로 능동적인 오염예방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업체 관계자들 창원시장에 감사 마음 전달= 창원일반산업단지협의회 임원진들이 지난 27일 시청을 방문해 기업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준 허성무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수질보전을 위해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지역’으로 정한 의창구 대산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박재현 회장은 “국내 산업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시장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규제로 인한)단속에 적발돼 암담한 심정이었다”며 “허성무 창원시장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환경부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막힌 물꼬를 틔움으로서 4년여 만에 입지제한이 풀려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에 허성무 시장은 “지역기업과 환경단체, 중앙정부, 지자체 등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을 현장에서 끊임없는 소통과 참여, 협치로 규제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환경단체의 협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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