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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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재조정 필요한 창원개발제한구역 (하) 개선 방안

“공공성 전제로 그린벨트 규제 완화해야”
도시 내·외부 분리…불균형 성장 초래
시, 정부에 구역 조정 정책 지속 건의

  • 기사입력 : 2020-05-26 2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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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GB)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도시화로 인한 무절제한 개발·팽창(도시 연담화)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1년 7월부터 시행, 당시 전국 14개 권역에 걸쳐 5379㎢가 지정됐다가 현재는 7개 권역 3837㎢으로 조정됐다.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제외하면 지역 중소도시권으로는 창원시(마창진권)가 유일하다.

    창원 중앙역 부근의 개발제한구역 일대./김승권 기자/
    창원 중앙역 부근의 개발제한구역 일대./김승권 기자/

    창원시는 지방 대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GB 조정을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2018년 말부터 GB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정책 등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GB 조정 필요성의 근거로 당초 GB 제도를 도입한 목적인 도시 연담화 방지가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이미 제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95년 도농통합과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도시 연담화 방지 목적이 달성됐다는 것이다. 국토법과 산지관리법, 군사보호시설법 등 기존 제도 및 법률로도 도시 녹지대 및 특정시설 등은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 또다른 이유로는 차세대 기술산업 추진 및 시대적 트렌드 대응에 차질을 빚으면서 경남권 수부도시로서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GB 해제에만 최소 2년 넘게 소요되면서 신성장산업 추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다. 창원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기형적인 형태로서 GB를 경계로 도시 내·외부가 분리돼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사회 기반시설의 중복투자와 물류동맥 연결, 교통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시 외곽권에 4개 권역의 신도시(내서, 북면, 삼진권, 경제자유구역)를 조성하면서 도심인근 지역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성장기반이 약화되면서 외곽지역은 배드타운화·직주분리현상(직장을 도심에 두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거지를 외곽에 두는 현상)도 발생해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탄생할 당시 110만이었던 인구는 2019년에는 105만으로 동 단위급의 인구가 유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창원시는 국토균형발전 기초가 되는 지방거점 대도시 육성을 위해 창원권 GB구역 조정을 위해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지만 의견이 관철될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GB 규제완화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개발 위주의 정책보다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GB 조정에 무게를 뒀다.

    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실장은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오히려 마창진권 도시의 연계 발전에 저해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보니 공장 등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도심지는 용지가 비싸 분양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등 결국 창원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연구원 마상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창원에서는 개발압력 및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개발부지 등을 적시적소에 제공하기 위해, 또 중소도시로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및 조정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이상용 한국생태환경연구소장은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미분양 주택도 많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도시의 양적 팽창을 위한 GB 해제 및 개발 정책은 맞지 않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녹지대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 환경보존 측면에서 존치를 하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최소한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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