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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창하(시인)

  • 기사입력 : 2020-01-20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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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치솟는 부동산 경기 억제에 올인을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 같다.

    그동안 현 정부는 지난달 12·13대책까지 모두 18번의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당연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거의 위험수위에까지 오르게 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문 정권이 들어선 후 지금까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2300만원인 34%가 상승했다고 한다.

    참고로 역대 정권 역대 부동산 상승 폭은, 노무현정부 625조원, 박근혜정부 277조원, 김대중정부 231조원, 이명박정부 -39조원으로 나타나는데 문 정권은1027조원이라고 한다.

    다른 정권에 비해 노무현 정권에서는 거의 배가 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거의 다섯 배이다.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의 공통점은 불황이 이어지면서 모든 투기 자본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었다는 공통점이다.

    경제구조 쪽으로 자본이 몰리게 해야 하는데, 경제 사정이 나쁘니 달리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은행 또한 금리가 너무 하향 조절되다 보니 결국은 모든 자본이 부동산 투자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우화가 있다. 어느 날 바람이 태양 만나 힘자랑을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태양에게 말하기를 ‘저기 길가는 사나이의 옷을 먼저 벗겨 보기로 하자.’ 태양은 흔쾌히 승낙하자마자 바로 바람은 세찬 힘으로 불면서 사나이의 옷을 벗기려 하자 사나이는 추위를 느끼고 더욱 꼭꼭 옷을 입게 된다.

    이번에는 태양이 나서서 더운 열기를 불어 넣자 사나이는 ‘이거 조금 전에는 그렇게 춥더니 웬일이야’ 라면서 옷을 벗게 된다. 결국 행인의 옷을 벗기는 데 성공한 것은 세찬 힘으로 밀어붙인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온기로 옷을 벗게 한 태양이 된다.

    이 우화를 생각해 보자. 공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규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전쟁’ 같은 공격적인 정책보다는 자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 문제에서는 비교적 별 무리가 없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아무리 공격적인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축적이나 안정적인 관리가 되는 곳으로 몰리게 마련이다.

    지금 문 정권이 사용하는 규제도 결국은 머리 좋은 자본가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역이용하여 머지않아 이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별로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창하(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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