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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양보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김용광(전 함안축협조합장)

  • 기사입력 : 2020-01-14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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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우리는 부족하나마 두 가지 좋은 일을 경험했다. 첫째, 세계가 놀라면서 지켜봤던 고도경제 성장과 고도성장의 뒤안길에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를 되찾아 그 실습의 과정을 힘차고 빠르게 걸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 어느 것도 만능은 아니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만 하면 민주화는 따라올 수 있고, 풍요롭고 잘살면 그것이 곧 민주화의 지름길이라는 구호에 밀려 살아왔지만, 결국 경제성장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터득했다.

    민주화만 잘되면 국방도, 외교도, 경제도, 사회도 풍요롭고 풍족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리사회는 이기주의와 독선의 목소리만 높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고도성장은 물질만능주의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주를 충동했고, 준비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방만과 무절제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우리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소홀했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게 찾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두 개의 수레바퀴다.

    이제 우리는 대화와 양보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야 할 때다. 또한 우리는 촛불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임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뒤처져서 허덕이고,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정부의 노력과 능력이 차차 후퇴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느낌이다. 요즈음 두 사람만 모이면 나랏일을 걱정한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개개인의 생활, 농민은 물론 소상공인, 구멍가게, 식당 등 모두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는 대화와 협치는커녕 한 치 앞도 못 보는 식물 국회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는 오히려 제자리에서 뒷걸음치고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뒤따라 가며 우군 없는 외교가 걱정된다.

    국방도 수시로 구멍 뚫리는 것은 물론 정부 중요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마저 예산투입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정부와 국민은 새로운 각오로 다시 뛰어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국민은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 서로 믿고 함께 잘살아가는 너·나 합해 우리가 되는 살맛 나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하루빨리 올 것이다.

    김용광(전 함안축협조합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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