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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진정한 ‘소·부·장’ 육성은 신기술 개발지원부터- 이한욱(경남신기술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 기사입력 : 2019-11-03 2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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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 이후 8월 1100여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백색국가 제외를 단행했다.

    반도체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활용해왔던 대기업은 대체국가 물색 등 수입선 다변화로 위기를 모면했으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련 중소기업의 60%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양 당사자간 경제적 피해는 물론 글로벌밸류체인을 훼손하여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예산 편성,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사업을 지원·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 포함됐다.

    진정한 소부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계의 혈맥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되어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로 기술개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적극적인 자금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수행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기술개발 자금부족, 기술개발 인력확보 및 잦은 이직 등으로 파악됐다.

    주요기술 도입처로 대학을 가장 선호했으며, 이어 민간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인 것으로 나타나 산학연을 통한 클러스터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강국인 독일은 중소기업이 인근대학의 연구시설 이용, 공동연구, 졸업인력의 채용 등 활발한 산·학간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 즉, 기술 유출 및 탈취에 대한 방어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8000억원에 육박하고, 기술유출방지 상담 건수는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57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확보가 관건인데, 우선적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는 법에서 정한 10% 이상 구매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기업도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선순환 경제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및 관련 부품 구매 등에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나라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자체 기술력을 해외기업의 89.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115.0%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89.3%로 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격면에서는 76.6%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본발 경제도발로 소부장의 중요성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동력이 식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기술의 표준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이한욱 (경남신기술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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