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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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내서IC 무료화’ 해결 실마리 안 보인다

도지사·시장 “방안 찾겠다” 1년 지났지만
도로공사·국토부는 여전히 “불가” 입장

  • 기사입력 : 2019-09-15 2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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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이 마산내서IC 무료화 방안을 찾겠다고 각각 도정질문과 시정질문에 답변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제7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산내서IC 무료화 추진’ 계획을 묻는 이우완(더불어민주당·내서읍) 의원의 질의에 허성무 시장은 “마산내서IC 무료화는 타당하며 하루빨리 무료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사한 주장은 같은 달 앞서 열린 제357회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다. 마산내서IC가 고속도로 기능보다는 시내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관리권을 창원시로 이관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김경수 지사는 “주민 편의 측면과 서마산, 동마산 나들목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내서 나들목 통행료 무료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통행료 무료화와 관리권 이관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관리권 이관을 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해 55억원 정도의 관리 비용 문제가 있고 남해고속도로 차량정체 해결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메인이미지마산내서IC/경남신문DB/

    이후 12월 열린 창원시의회 제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마산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올해 2월에는 창원시와 민주당 도의원들이 당정협의회에서 마산내서IC 통행료 무료화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등 공동협의 뜻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시정질문 이후 3차례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 관계자를 만났지만 마산내서IC 무료화를 위한 진척은 없다고 답변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토부 등은 마산내서IC 구간이 여전히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며 “관리권을 이관받으려면 이 구간이 고속도로 보다는 도심외곽도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와 국토부는 현행법상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국토부가 유료도로를 건설할 수는 있지만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이유로 마산내서IC 무료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해 시정질문을 했던 이우완 의원은 “허 시장이 국토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건의했고 장관도 무료화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후 실무자들과 논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산내서IC보다 긴 구간이면서 무료인 도로는 있지만 유로도로였다가 무료도로가 된 사례는 없어 무료화가 더욱 힘든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질문을 한 송순호 도의원과 함께 국토부장관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마산내서IC 무료화 논쟁은 올해로 15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마산 제1지선 마산내서IC는 중리농산물도매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내서 주민의 교통편의와 서마산IC, 회성동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12월 161억원을 들여 착공, 2004년 8월 28일 개통됐다.이후 통행료를 미징수하는 타 지역 고속도로 구간과의 형평성 문제로 해마다 무료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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